다음 중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망에 고의가 있어도 성립하며, 판례는 이 사안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존속살해와의 관계에서는 상상적 경합으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한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①(O)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치다 넘어져 사망한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이므로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O) 현존건조물 방화 집단행위 중 일부의 고의 살상에 대하여 다른 집단원도 예견가능하였다면 방화치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O)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피하려다 추락사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