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업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선착장 점용허가권자인 마을주민 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으로 폐석을 운반한 업무는 업무방해죄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O)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인장 인도를 거절하여 예탁금 인출·선박검사를 못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아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3.11.28. 2013도5117]
④(X)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유형력의 행사에 국한되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대판 2023.3.30. 2019도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