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

①(O) 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점용허가권자인 주민대표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한 선착장 운반업무는 보호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O) 허위 채권을 주장하며 인장 인도를 거절하여 예탁금 인출·선박검사를 못하게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O) 선거권자들에게서 인증번호만 전달받아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에게 전자투표한 행위는 위계로써 경선업무의 적정성을 방해한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