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①(O) 유죄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③(O) 공동피고인 1인의 자백에 대하여 법원은 그 일부만을 믿고 일부를 배척할 수 있다.

④(O) 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