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유죄의 심증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고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②(X)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15653)
③(O) 공동피고인 1인의 자백에 대하여 법원은 그 일부만을 믿고 일부를 배척할 수 있다.
④(O) 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