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자와 수수자의 죄책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된다.
②(X)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무원은 공갈죄의 죄책을 지고 공갈을 당하여 재물을 교부한 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22. 94도2528).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더라도 그것이 공갈에 의한 것인 이상 뇌물공여의 임의성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③(O)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12.2.23. 2011도7282).
④(O) 뇌물로 공여된 당좌수표가 수수된 후 부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3.2.22. 82도2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