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 판례는 두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양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수험상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정리된다. (대법원 1979. 7. 10. 79도840)

②(X) 제20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213조)

③(X)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 제3항)

④(O)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4.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5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