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추징은 몰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가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범인에게서 박탈할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가로 받은 금품이 대상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가 기준이 된다. 그 돈을 벌기 위하여 쓴 비용은 범인의 사정일 뿐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를 허용하면 범행에 비용을 많이 들일수록 박탈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이익의 성질이 다르면 대상도 달라진다. 돈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부정한 이익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이므로 그만큼만 추징한다. 원금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다.

소비한 경우에도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마약을 받아 일부를 투약하였다면 받은 것 자체가 이익이고 투약은 그 소비이므로 별도로 추징할 것이 없다.

몰수는 압수와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압수되지 않았거나 압수 절차에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물건이 몰수 요건을 갖추었다면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