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능력 17
피의자를 신문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정답 X
(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정답 X
(X)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이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할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6조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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