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모공동정범에서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이탈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①(O) 판례는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②(O)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가담한 자는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④(O) 합동절도의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않은 자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5.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