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영장실질심사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시까지가 아니라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②(O)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③(O)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O) 공범의 분리심문 등 수사상 비밀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심문 요지는 조서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