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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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

20년 경찰 간부18년 경찰 승진18년 해경 2차19년 해경 간부17년 검찰 9급23년 검찰 7급18년 법원 9급23년 법원 9급19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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