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career-2021 [criminal-law-questions.pdf
형법 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해자의 행패가 종료되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는 상태에서 유리창 값을 받으러 뒤따라가 어깨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②(O) 불법 도청자료 공개는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수단이므로 수단·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③(O) 국회 의사진행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입문·집기를 손상하거나 물을 분사한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및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이 아니다.
④(O) 보험금 편취라는 범죄 목적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승낙이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그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