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지만 그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①(X) 요증사실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실질적 가치는 증명력이고,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②(X)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③(X)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