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양심상 이유에 의한 훈련 거부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질 뿐이다.(대법원 2021.1.28. 선고 2018도4708)

②(O)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 사실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는 자는 소명자료 제시 부담을 지고, 검사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③(O) 공판조서의 기재는 명백한 오기가 아닌 한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형사소송법 제56조)

④(O) 환부 후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제출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3.10. 선고 2013도1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