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동의하고 또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B.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C. 증거동의는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D. 피고인은 변호인이 행한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E.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언급된 ‘서류나 물건’ 외의 전문진술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A (X)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은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B (O) 유죄증거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C (X) 증거동의의 철회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만 가능하다.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D (O)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변호인이 한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E (X)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서류나 물건’ 외에 전문진술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