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3조 제3항
②(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즉결심판법 제8조의2 제1항
③(O)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판사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고, 경찰서장·검찰청·지청의 장은 각 지체 없이 이를 다시 송부하여야 한다. 즉결심판법 제14조 제3항
④(X) 즉결심판은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청구권 포기·취하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데,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생긴다. 즉결심판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