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
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
④① (X) 제56조(가중·감경의 순서)①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②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가중(특수교사·방조)③ 누범 가중④ 법률상 감경⑤ 경합범 가중⑥ 정상참작감경② (O)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제57조 제1항)③ (O)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제59조 제2항)④ (O)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제5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