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형의 양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법」 제52조 제2항의 자복 규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자복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친고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혼동한 서술이다.
②(O)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다 (「형법」 제54조).
③(O)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55조 제2항).
④(O)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형법」 제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