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18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에 의한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2000도1743.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