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업무방해죄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는 문제다.

첫째, 이 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방해할 위험이 생기면 기수가 된다.

둘째, 보호대상인 '업무'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의 집행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보호하고 있고, 그 죄는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범위를 좁혀 두었기 때문이다.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면 그 제한이 무너진다.

셋째, 파업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성립범위를 크게 좁혔다. 단순히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위력이 되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계 역시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은 위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