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인 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O) 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음모를 인정하려면 공소장변경을 거쳐야 한다.

②(O) 상고심에서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으나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는 허용된다.

④(O)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추가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