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X) 경찰관은 질문 대상자에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
②(O)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③(O) 동행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제3조 제6항)
④(O) 질문·동행 요구 시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히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한다.(제3조 제4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