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대법원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인정) 골프 카트 운전자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확인한 후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2010.7.22. 2010도1911]
②(O) (인정) 심야에 밀집된 주택 사이의 좁은 골목길이자 직각으로 구부러져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을 운행하는 택시 운전자에게는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판 2011.5.26. 2010도17506]
③(인정) 세워둔 버스를 출발시키는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
④(X) (주의의무 부정)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오른쪽에 연결된 소방도로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신뢰의 원칙). [대판 2007.4.26. 2006도9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