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정답 ▌④

④(주의의무 부정)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소방도로에서 나와 편도 5차선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오토바이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신뢰의 원칙).

①(인정) 골프 카트 운전자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확인한 후 속도를 줄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1911)

②(인정) 심야의 좁은 골목 비탈길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인정) 세워둔 버스를 출발시키는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