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 보유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②(O) 증거개시 대상에는 비디오테이프·컴퓨터 디스크 등 특수매체도 포함되며 복제는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③(X) 검사의 개시 거부나 법원의 피고인 신청 기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검사의 증거개시 요구를 대등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O) 검사가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서류 등에 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