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5급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증거개시를 거부했거나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을 기각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검사의 증거개시 요구를 대등하게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②(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6항
③(X)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 제2항)
④(O)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