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 날치기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앞을 가로막고 소속·성명을 고지한 후 재차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서 적법한 불심검문이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도6203).

①(X) 임의동행은 동행이 오로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도6810). '주관적인 사정'이 아니다.

②(X) 경찰관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다.

③(X)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의 고지 규정은 있으나, 임의동행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 신문 전에 요구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