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재판의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은 법원이 하지만 그 실현은 검사의 몫이라는 구조다.
사형만은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요구한다. 생명을 빼앗는 형이므로 집행 여부에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개입시킨 것이고, 명령이 있으면 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상소권회복이나 재심의 청구, 비상상고 또는 사면의 상신이 있으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자유형의 집행정지는 필요적인 경우와 임의적인 경우로 나뉜다.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형벌은 수형자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지한 뒤에는 감호의무자나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등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반면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때, 고령인 때, 임신 6월 이상인 때 등은 임의적 집행정지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