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2 형법 공식 문제·해설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함께술을마신후만취된피해자를촛불이켜져있는방안에혼자눕혀놓고촛불을끄지않고나오는바 람에화재가발생하여피해자가사망한경우과실치사책임을인정한사례(대판1994.8.26,94도1291).[판결 이유] 술에취한피해자가정신없이몸부림을치다가발이나이불자락으로촛불을건드리는경우그것이넘어져 불이이불이나비닐장판또는벽지등에옮겨붙어화재가발생할가능성이있고,또한화재가발생하는경우화 재에대처할능력이없는피해자가사망할가능성이있음을예견할수있으므로이러한경우피해자를혼자방 에두고나오는피고인들로서는촛불을끄거나양초가쉽게넘어지지않도록적절하고안전한조치를취하여야 할주의의무가있다.★★
②(O) 대판1985.9.10,84도1572★
③(O) 대판2015.6.24,2014도11315
④(O) 과실범은객관적주의의무위반행위와그로인한(인과관계)구성요건적결과발생이있어야성립하므로,과실 범의불법은객관적주의의무위반을통한행위반가치및구성요건적결과발생을통한결과반가치로구성된다 (이원적인적불법론,사회적행위론,합일태적범죄체계론,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