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채용 2차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만취한 피해자를 촛불 켜진 방에 혼자 두고 촛불을 끄지 않은 채 나와 화재로 사망케 했다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 과실치사의 책임을 진다.
①(X)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피해자를 촛불이 켜져 있는 방 안에 혼자 눕혀 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4.8.26. 94도1291).[판결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정신없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나 이불자락으로 촛불을 건드리는 경우 그것이 넘어져 불이 이불이나 비닐장판 또는 벽지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에 대처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혼자 방에 두고 나오는 피고인들로서는 촛불을 끄거나 양초가 쉽게 넘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O) (대법원 1985.9.10. 84도1572)★
③(O) (대법원 2015.6.24. 2014도11315)
④(O) 과실범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인과관계)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과실범의 불법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을 통한 행위반가치 및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통한 결과반가치로 구성된다 (이원적 인적 불법론, 사회적 행위론, 합일태적 범죄체계론, 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