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 압수 대상 전자정보만 사실상 저장되어 있어 혼재 여지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19도7342)

①(O) 잠금장치 해제·복호화 등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참여권자가 아닌 제3자도 엄격한 감시 하에 현장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O)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관련성 평가·추가 수사를 이유로 압수 직후의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를 해태·거부할 수 없다.

③(O)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에게는 영장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제시로 갈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