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구청 공무원이 차적 조회 시스템으로 알아낸 경찰청 소속 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한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관리되는 정보로서 그 자체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①(X) 병가 중인 공무원은 구체적 작위의무가 없어 직무유기죄의 단독 주체는 될 수 없으나,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되면 형법 제33조에 의하여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X)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어느 죄로든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작위범으로만 기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 징계의결서를 통보받고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집행을 유보한 '모든'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