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40조 제1항).

②(O)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어야 하므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소말리아 해적들이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을 납치한 사안에서도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은 자들에게 해상강도 범행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③(O)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형법 제4조, 기국주의), 공해상에서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대상으로 범한 해상강도죄에도 제340조 제1항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법 제6조(보호주의)에 의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④(X)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고 상습범 처벌 규정도 있다. 형법 제341조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제340조 제1항의 상습범을 처벌하고, 제342조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