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형법」 제340조 제1항(해상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제340조 제1항
②(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③제4조, 제6조 / 기국주의 또는 보호주의에 의하여 적용된다.(대한민국 선박)
④해상강도죄의 미수범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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