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병가 중인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더라도,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다른 조합원들과의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 모두 직무유기죄로 처단된다. 대법원 1997.4.22. 95도748

②(O) 검사가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유도신문 등을 하여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신문방법을 사용한 경우 수사권을 위법하게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4.9.19. 2024모179

③(O)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생부가 도피 중임을 알고서 그를 도피하게 하였다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11.28. 2022도10272

④(O)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공동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허위로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4.2.29. 2023도7528

⑤(X) 신고된 허위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다면, 그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5.15. 2025도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