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계속범은 실행행위 종료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 법률의 부칙에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으면 시행 전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는 개정법을 각각 적용한다.

①(X)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교통방해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진다.

③(X)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기수시점이 아니라 범행(위법상태)의 종료시점부터 기산한다.

④(X) 체포죄는 신체활동의 자유 박탈이 시간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계속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