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등 뒤로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행위와 같은 기습추행은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도7538)

②(O)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강제추행죄에 성욕 만족의 주관적 동기·목적은 요구되지 않는다.

④(O)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로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