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X) 공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③(X)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항고)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④(X)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등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