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66조)
②(O)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도9498)
③(X)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2항)
④(X)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1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