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하반기 해경 수사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
②(O)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사법경찰관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③(X, 정답)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진술자 보호를 위하여 그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④(O)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