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하반기 해양경찰 수사
다음 중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3번입니다.
④(O)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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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3번입니다.
④(O)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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