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가 단체 자신이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②(O)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행방·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

③(O)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O)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사용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납득할 만한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