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특공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보존한다.(즉결심판법 제13조)
①(O) 판사는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선고·고지할 수 있다.(제11조 제5항)
②(O) 즉결심판의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며,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제7조 제1항)
③(O)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