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려면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작성 당시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므로, 진찰 소홀이나 착오로 오진한 결과로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성 인식이 없어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 4. 4. 2021도15080).

②(X)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는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만 연관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2010도2690).

③(X)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위해 허무인 명의로 서명부를 임의로 작성한 경우, 그 서명부는 정치적 지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 4. 2023도1178).

④(X) 공무원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16. 2019도18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