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고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①(O) 통신제한조치는 대상범죄의 충분한 혐의와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제5조)
②(O) 불법검열·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③(O) '감청'은 실시간으로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