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법이 정한 대상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②(O) 불법검열·불법감청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4조)
③(O) '감청'은 실시간으로 지득·채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의 기록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X) 긴급통신제한조치는 집행 착수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고 '36시간'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