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자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반의사불벌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제52조 제1항·제2항).
②(X)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신고하여 그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족하고,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대법원 1995.6.30. 94도1017
③(X)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④(O) 대법원 2004.10.14. 2003도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