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②(O)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해 동의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3. 3. 28. 2013도3
③(X)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관계는 피고인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므로 공동피고인 중 1인이 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④(O)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8. 27. 2015도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