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과실책임은 인식 있는 과실뿐 아니라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데 부주의가 있는 인식 없는 과실에도 인정된다.

①(O)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고 그 규정은 명백·명료하여야 한다.

②(O) 군용물분실죄는 보관책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의사에 의하지 않고 소지를 상실하는 과실범이다.

④(O)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 등이 없는 한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⑤(O) 의사연락 아래의 공동 과실행위로 결과가 발생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