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및 준강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대법원 2001. 4. 27. 2001도230)

②(O) (대법원 2013. 5. 16. 2012도14788), 2012 전도 252

③(O) (대법원 2021. 2. 4. 2018도9781)판결

④(O)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⑤(X)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 6 조에서 규정하는 ‘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이란 ‘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상태는 개인별로 그 모습과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과 정도가 성폭력처벌법 제 6 조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므로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 4. 29. 2021도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