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②(O)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증거동의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다.

③(O)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 소지자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