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부작위범은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없다.

②(X)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9.6. 95도2551).

③(O) 기망행위라는 특정한 행위방법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작위의 기망행위와 동등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될 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O)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그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악화된 법익 상황을 다시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6.24. 2002도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