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소장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이지(임의적)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①(O)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

②(O)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