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영업비밀이 담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영업비밀 부정사용)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5364)

①(O) 수용보상금 편취(사기죄 성립) 후의 공탁금 반환거부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O)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 후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죄의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④(O) 밀수입 본범의 밀수품 취득·양여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아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