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된다.
②(X)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없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O) 심신상실자나 형사미성년자도 공소가 제기되면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책임능력과 형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은 구별된다.
④(O)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상 제한 외에는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는 기본적 방어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