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17
검사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O) 검사에게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권이 없다(헌법재판소 96헌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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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승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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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O) 검사에게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권이 없다(헌법재판소 96헌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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