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의2 제1항
②(O)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의2 제1항
③(O)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14조의2 제2항
④(X)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제214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