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①
①(X)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인식이면 충분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나 의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②(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③(O) (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O) (대법원 2009.6.25. 2009도3505)
정답 ①
①(X)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에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인식이면 충분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나 의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
②(O)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③(O) (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O) (대법원 2009.6.25. 2009도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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