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1.24. 94도1949).
②(O)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당시의 현장상황과 경찰관들의 복장,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③(O)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음향으로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④(O)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2009도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