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교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게 될 뿐(제266조의4 제5항), 공소제기가 위법·무효로 되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개시 대상이다.(제266조의3)

②(O) 양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서류·물건도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O) 서류 등의 열람·등사는 거부·제한할 수 있어도 목록의 열람·등사는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